부동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장 군수 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1호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

2022. 11. 7. 17:23
부동산

재산 평가

재산평가 재산평가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관리 또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산 평가의 중요성: 종전 또는 종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평가 액은 조합원 분양 기준가액이다. 이 평가액은 건축 시설의 분양 규모 분양 가격 청산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해관계자간의 적절한 조화 사업에 대한 공정한 이익 배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정된 평가액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종전 평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 시행 이전에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며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를 정하기 위함이다. 종후 평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2022. 11. 7. 16:21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이라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에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2022. 11.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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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게랑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 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

2022. 11.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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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국유지·공유지가 포함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 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

2022. 11.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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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이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2022. 11. 7.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