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구성,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다. 공인중개사법은 51개의 조로 구성된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와 관련된 각종 업무, 의무, 보수 및 제재로 구성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게 된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하게 개정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