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허세의 정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비과세?

등록 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정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을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 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