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일시적 2주택, 1가구 1주택의 범위

비과세 비과세는 당초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감면과는 다르다.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 상품들이 비과세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과세).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상호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