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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무엇이고, 그 변천 과정과 종류

정비사업이란?낡은 동네나 건물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여러분의 동네에서 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바로 이런 정비사업의 한 종류랍니다.   정비사업의 변천 과정1. 우리 동네를 새롭게 바꾸는 방법이 처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2003.7.1~2012.8.1)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2가지의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었어요.(2012.8.2~2018.2.8) • 최초 4가지 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되어 총 6가지가 되었다.  지금은 어떤 종류가 남았을까? (2018. 2.9~현재까지) 새로 추가했던 방법들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어서, 비슷한 사업끼리 합치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로 줄어들었어요: ..

2024. 12.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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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책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스스로 개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바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리처분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2022. 11. 5.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