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 서울시의 규제지역 해제는 2016년 11월 규제지역 지정 이후 6년이 넘었다. 규제지역이란 공공복리 목적으로 부동산의 거래, 보유 등을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제지역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이런 규제지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가 풀리면 규제지역에 적용되던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지역 해제 시 LTV가 70%, DTI 6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 해제와 안전진단 규제도 함께 풀리면서 재건축 추진도 수월해질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세..
2023. 1. 1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