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 선정, 계약방법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1항을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입찰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합니다.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5.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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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이 통합되다!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재개발 사업이 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3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서 정비사업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이란 :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2023. 4.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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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재개발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기술이 오래된 건축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문제점은 다양합니다. 첫째, 건축물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건축물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의 손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에너지 낭비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을 파악하고, 재..

2023. 4.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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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하받아야 하는 경우?

불하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끝났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국민에게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것을 말한다. 점유하고 있던 개인에게 불하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말한다. 국가의 소유 토지는 국유지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는 공유지라 한다. 토지 대장에 국유지 표지는 '국'으로 표시한다. 국공유지의 관리, 이용, 처분 등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공유지 점유자란 국가나 지방정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토지나 건물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이므로 국가나 지방정부 등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공유지 점유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토지..

2023. 3.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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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번센 SK VIEW 롯데캐슬, 무순위 줍줍 현장에 가다

오늘은 7호선 중화역 인근에 있는 리버센 SK VIEW LOTTE CASTLE 무순위 줍줍 현장에 가기로 했다. 집에서 나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매우 춥다. 귀마개를 하는 등 중무장하고 가고 있다.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만두집에서 나오는 김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한 팩 사서 근처에 혼자 사시는 장모님께 드리고 오니 내가 따뜻해 진 느낌이다. 지금은 지하철 안인데 이제 중화역이다. 사람들이 많이 올지 어떨지 좀 궁금하다. 중화역에서 내렸다. 저 앞에 현장이 보인다. 현장에 가니 공인중개사들이 다가온다. 당첨되지 않으면 1,000만원 주면 15층 이상으로 당첨된 것을 계약시켜준다고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10시에 입장이라 아직 시간이 이르니 근처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카페라떼 ..

2023. 1. 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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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는 어느 단계에 해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에 대박난 품목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미래에 대박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을텐데... 재개발투자는 어느 단계에 해야 좋을까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동네들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이다. 재개발은 주로 다세대주택(일명 '빌라')이나 단독주택이 너무 낡았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동네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개발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한다. 이곳은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싶은데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헐고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 별로 없다. 과소 필지가 많아 집을 같이 헐고 새로 지으면서 기반시설도 원래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일..

2023. 1. 2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