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이나 철도재산 등에 준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
2022. 11. 22.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