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비용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은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기반시설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 또는 집단에게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는 공간은 개인에게는 휴식공간으로서 가치가 크지만 공공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