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벌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 조합 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 지원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한 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 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