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정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해당 단지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