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의 효과,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 : 다른 법률에 따른 일 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 승인 권자가 제 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욤·사용허가,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