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 선정, 계약방법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1항을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입찰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합니다.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5. 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