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그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소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사업주체가 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