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사업 시행 절차 4,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 시)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대행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가능하다. 시공자등의 선정기준: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띠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28조..

2022. 11. 10. 15:41
부동산

정비사업 시행 절차 5,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햑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죈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

2022. 11. 10. 14:30
부동산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국유지·공유지가 포함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 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

2022. 11. 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