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1.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

2022. 11. 6. 16:40

부동산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적격 사전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입..

2022. 11.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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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등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지정권자의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 35조에 따른 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

2022. 11.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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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정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해당 단지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

2022. 11.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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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견본주택을 건축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

2022. 11. 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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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의 제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저당권 설정의 제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2022. 11. 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