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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비용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은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기반시설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 또는 집단에게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는 공간은 개인에게는 휴식공간으로서 가치가 크지만 공공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

2022. 11.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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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주택의 공급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일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 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30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2022. 11. 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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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

공공시설의 귀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또는 물품으로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외의 모든 물건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이러한 국유재산을 총괄청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권자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용도폐지된 국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물은 국유재산법령상 건축물대장 등록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대장등록 하여야 한다.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

2022. 11.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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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1.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

2022. 11.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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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적격 사전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입..

2022. 11.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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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등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지정권자의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 35조에 따른 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

2022. 11. 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