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시행방식의 전환, 정비기금의 설치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 예정시기 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 시기를 포함한다. 제 19조에 따른 행위 제한. 제 39조의 따른 조합원의 자격. 제 70조 제 5항(지상권•젠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제 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관리의 산정 기존일. 그 밖의 거래 상대방의 관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은 공인중개사법 제 25조 제..

2022. 11. 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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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의 구성,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다. 공인중개사법은 51개의 조로 구성된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와 관련된 각종 업무, 의무, 보수 및 제재로 구성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게 된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하게 개정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

2022. 11.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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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등 등록 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

2022. 11. 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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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 주택사업자단체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란 토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할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법률상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들은 일반사채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흔히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회사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상한사채 이다.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

2022. 11. 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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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집 마련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신청을 하거나 로또복권 같은 확률게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을 발표하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 년의 범위에서 이를 경신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2022. 11. 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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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벌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 조합 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 지원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한 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 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22. 11. 7. 18:24